11장. 청소년 노동
4. 청소년 노동 문제의 예방과 대처
1) 고용노동부의 예방과 대처
청년 실업률을 줄이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각종 정책 사업 내용을 보면, 취업 정보를 제공하는 워크넷, 취업 · 진로 지원의 청년 취업아카데미와 정부 지원 일자리 사업, 직업 체험의 청년 인턴제, 해외 취업의 글로벌 취업 지원, 능력 중심 채용 문화 확산을 위한 핵심 직무 역량 강화와 스펙 초월 멘토스쿨을 운영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청년 정책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워크넷은 대한민국의 모든 일자리 정보를 모아둔 사이트로서 구인, 구직, 직업 정보 및 심리검사, 고용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둘째, 청년 취업 아카데미는 기업, 사업주단체, 대학 또는 민간 우수 훈련기관이 직접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직업능력 및 인력 등을 반영하고 청년 미취업자에게 대학 등과 협력하여 연수 과정 또는 창조적 역량 인재 과정을 실시한 후 취업 또는 창작, 창업 활동과 연계하는 사업을 말한다.
셋째, 청년 인턴제는 경력 부족으로 취업 애로를 겪는 청년층의 직무능력 배양과 채용 난을 겪는 기업의 인력 부조화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이 전개, 기업은 상시 노동자의 20%를 인턴으로 채용해 청년에게 인턴십 과정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정규직으로의 취업 가능성을 재고해 기업에 인건비 일부를 지원(2016년 기준, 최대 3개월간 월 50~60만 원, 정규직 전환 시 6개월간 65만 원 지원)하는 제도이다.
넷째, 글로벌 취업 지원은 청년의 도전적인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국정과제 K-MOVE 사업의 하나로, 해외 취업 창업 인턴 봉사 등의 해외 진출 관련 정보를 통합하여 해외 통합 정보망인 월드잡 플러스를 구축, 해외 진출 정보 확인부터 화상 면접, 학습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고 있다.
다섯째, 핵심 직무 역량 강화 사업은 직무능력과 역량 중심으로 직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종합적인 선발 시스템으로 채용컨설팅, 채용 모델 활용 교육, 능력 중심 채용 모델로 구성되어 있다. 스펙 초월 멘토스쿨은 스펙이 없더라도 열정과 잠재력이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해당 분야를 대표하는 멘토들이 현장 맞춤형 멘토링을 거쳐 취업으로 연계하는 프로그램이다.
2008년 6월 연소근로자 보호 대책 마련, 2012년 11월 청소년 근로 환경개선 종합대책 마련, 2014년 청소년 근로 권익 보호 방안 마련, 청소년이 상담받을 수 있는 민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2006년 10월부터 '일하는 1318알자알자 캠페인'을 통해 중 · 고등학교 및 연소근로자 아르바이트 관련 법정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2013년에는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 캠페인'으로 더 발전시켰다.
또한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한 신고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청소년 근로 지킴이'로 은퇴 전문 인력을 위촉하고, 권역별 신고센터(10개소)를 지정하고 대응 체계를 구축했고, 전국 공인노무사 131명을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 위원'으로 위촉하여 무료 권리구제, 상담 등을 실시하고 있다.
2) 여성가족부의 예방과 대처
2013년부터 '청소년 근로 현장 도우미' 사업을 실시하여 청소년이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부당 처우 문제가 있을 때 구제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2019년 4개 권역에서 청소년의 근로 권익 침해 규제 강화를 위해 '청소년 근로 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전국 청소년 유해 환경감시단(256개 단체, 1만 8천여 명 활동)을 활용, 청소년 고용이 많은 업소를 대상으로 아르바이트 길잡이 책자를 배포, 업주의 청소년 근로자 보호 의식을 제고, 노동관계법 · ⌜청소년보호법⌟계도 및 캠페인 활동을 상시 추진, 지역단위 민관 협업 체계(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를 구축, 청소년 고용 금지업소 등에 대한 합동점검 · 단속을 병행하고 있다.
그리고 청소년지원센터 꿈 드림을 전국에 설치하고 학업 중단 청소년을 포함하여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로 교육활동, 직업체험, 경제활동 참여 등의 직업체험, 취업 지원 서비스, 생활 지원, 문화공간 지원, 의료지원, 정서 지원 등의 자립 지원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