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장. 학업 중단
1. 학업 중단의 이해
1) 학업 중단의 정의
학업 중단 청소년은 더 이상 학교에 다니지 않고 정규교육 과정을 중단하고 일정 기간 학업을 중단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을 말한다(홍나미 외, 2013). 과거에는 학업 중단 청소년을 중퇴생, 학업 중도 탈락자 등으로 불렸으나, 2002년 교육부에서 학업 중단 청소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2003년 개정된 ⌜청소년 기본법⌟에서 '학업 중단'을 규정한 이후에 학업 중단을 보편적으로 사용하였다(이현주, 김용남, 2012).
최근에는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용어를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2012년 서울시가 최초로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 대책발표, 2014년 ⌜학교밖청소년법⌟제정되어 2015년 시행, 여성가족부는 ⌜학교밖청소년법⌟근거 '학교 밖 청소년 종합대책' 발표하며 부처 간 대책 논의가 활발해졌다.
⌜학교밖청소년법⌟ 제2조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초 · 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 · 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 ⌜초 · 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제적 · 퇴학 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 ⌜초 · 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
하지만 학교 밖 청소년은 학업 중단 외 가출청소년, 근로청소년, 범죄 청소년, 성매매 청소년 등을 모두 포함하는 용어이다.
2) 학업 중단 청소년의 유형
모로우(Morrow, 1986)는 학업 중단 청소년을 다섯 가지 유형으로 구분했다.
바람직하지 않은 학생으로 판단되어 떠밀리는 학생(pushouts), 학교와 관련되기를 원하지 않은 비 제휴형 학생(the unaffiliated), 학교 프로그램을 수행하지 못하는 교육적 사망자(educational mortalities), 가정에서 사회화가 학교의 요구와 일치하지 않지만 능력이 있는 학업 중단자(capable dropouts), 학교로 다시 복귀하는 학업 중단자(stopouts)로 분류했다.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현실에 비추어 크게 두 가지 유형과 유형별 두 가지 하위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홍봉선 외, 2.014).
표5-1 학업 중단 청소년 유형
| 유형 | 세부 유형 | 특징 |
| 자발형 | 탈학교형 | 원천적으로 학교제도 자체가 맞지 않아서 학업을 중단하는 청소년 |
| 초학업형 | 학업성취 기대 수준이 학교에서의 학업 수준보다 높아서 새로운 진로를 모색하는 청소년 | |
| 비자발형 | 개인부적응형 | 학업, 비행, 심리, 정서, 교우 및 교사와의 관계 등의 문제 때문에 학교 정책과 학업에 적응하지 못해 학업을 중단하는 청소년 |
| 환경불가피형 | 가정의 경제적 곤란과 부정적 사회환경에 영향을 받아 학업을 중단하는 청소년 |
2. 학업 중단 청소년의 현황
2018학년도 교육부 통계에 의하면, 학업 중단 청소년 수는 총 52,532명이며, 재적학생 수 기준 학업 중단율은 0.9%에 이른다. 학교별 학업 중단율은 2018년 초등학교 17,797명(0.7%), 중학교 9,764명(0.7%), 고등학교 24,978명(1.6%)이다. 학업 중단 데이터 현황을 보면, 2018년은 전년 대비 초등학교는 0.1%P 증가, 중학교는 전년과 동일, 고등학교는 전년 대비 0.1%P 증가하여 고등학생 학업 중단율이 지속해서 높아지고 있다.
2009년부터 2018년까지 누적 데이터에 의하면 10년간 615,464명에 이르고, 초 · 중 · 고 학령인구를 감안할 때, 매년 6만여 명 정도 청소년이 학업을 중단하고 있다.
학교 중단 청소년인 학교로 돌아가는 비율은 14% 정도로 낮고, 학교에 복귀한 학생이 재중단한 학생의 비율이 20~30% 정도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전경숙, 2012). 학교중단 청소년의 학업 복귀는 다시 학업 중단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학업직업능력개발원, 2011).
학업 중단 청소년의 학교 복귀율은 초등학생이 79.3%, 중학생이 53.9%, 고등학생이 15.9%로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학업 중단율은 높아지는데 학교 복귀율은 낮아지는 현상을 보인다(교육부, 20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