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기 심리적 부적응의 외현화 문제_Ⅰ

1. 비행

1) 특성과 실태

 비행은 절도, 강도, 폭력, 기물파손, 약물 사용과 같이 ⌜형법⌟ 에 의해 금지된 행동을 말한다. 비행은 일반적으로 청소년기에 시작되는 일련의 반사회적 행동에 붙여지는 법적인 개념이다. 청소년 비행에는 지위 비행이 포함되는데, 지위 비행이란 성인이 했을 때는 범죄로 규정되지 않으나 청소년에게만 불법인 행위를 말하는데 그 예로 무단결석이나 부도덕한 사람과의 교제 등을 들 수 있다. 청소년 비행을 다루는 방식은 국가마다 다르지만, 형벌보다는 교육에 중점을 두는 공통점이 있다. 

 ⌜소년법⌟ 에서 비행 청소년을 분류하는 기준을 보면, 개입이 필요한 소년범은 우범소년, 촉법소년, 범죄소년으로 구분된다. 

첫째, 우범소년은 10세 이상 19세 미만인 자로 보호자의 정당한 감독에 불복종, 가정에서 이탈, 부도덕한 사람과의 교제 등으로 아직 형벌법령을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가까운 장래에 위반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청소년을 말한다.

둘째, 촉법소년은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으로 형사법령을 위반하였으나,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 청소년을 말한다. 촉법소년에게는 우범소년처럼 형사처분할 수 없고 보호처분만 가능하다. 소년부 판사는 범죄사실이 인정되면 1호에서 10호까지의 소년보호처분 중 해당하는 처분을 결정한다.

⌜소년법⌟ 에서 규정하는 보호처분의 유형과 기간 제한은 다음과 같다.

 

 • 1호 :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해서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6개월, 6개월의 범위에서 1회 연장 가능)

 • 2호 : 수강명령(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가능, 100시간 미만)

 • 3호 : 사회봉사명령(14세 이상의 경우만 부과할 수 있음, 200시간 미만)

 • 4호 :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1년)

 • 5호 :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2년, 단 1년의 범위 내 1차 연장 가능)

 • 6호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 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 7호 :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 8호 :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 9호 : 단기 소년원 송치(6개월 미만)

 • 10호 : 장기 소년원 송치(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가능, 2년 미만)

 

 청소년 범죄 연령에 대하여 사회적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2017년에는 정부가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개정하고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에 대한 소년부 송치 제한과 형량을 상향할 방침으로 법률 개정을 추진했다(이투데이, 2017년 12월 22일 자). 

 셋째, 범죄소년이란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으로 형사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고 형사책임을 묻는 경우이다. 전체 범죄자 대비 소년 범죄자의 비율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꾸준히 증가하다가 ⌜소년법⌟개정으로 소년범의 범위에서 19세가 제외된 후 소폭 감소했지만 2011년 4.4%에서 2012년 5.1%까지 증가했다가 2015년 3.5%로 감소했다. 생계형 범죄(절도, 횡령, 장물 등)가 포함된 재산범이 소년 범죄 중 32,068명(45.1%)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4범 이상 소년범 비율이 증가, 소년범죄의 상습화 문제가 대두되었다. 또한 마약사범이 2006년 32명에서 2015년 128명으로 많이 증가함에 따라 대비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여성가족부, 2016).

 

2) 영향 요인과 관련 요인

(1) 비행의 위험 요인

 개인적 요인으로는 충동성, 낮은 지능, 학업성취를 들 수 있으며, 가족 요인으로는 부모의 처벌적 훈육, 불충분한 모니터링, 학대, 부모의 반사회적 태도, 부모와의 갈등, 혼란스러운 가족 등을 들 수 있다. 맥락 요인으로는 반사회적 경향을 가진 또래, 비행률이 높은 학교, 범죄율이 높은 지역사회 등을 들 수 있다. 

청소년 비행의 환경적 원인을 가정, 학교생활, 사회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각 환경 내에서의 위험 요인을 개관해 볼 수 있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4). 가정적인 요인은 구조적 측면만 아니라 가정 내 심리적 환경도 영향을 미치는데, 불량한 주거지, 빈곤가정, 부모의 생존 여부, 부모 학력과 교양 정도, 범죄적 가정환경, 부모의 정서적 불안, 너무 많은 수의 형제자매로 인한 사랑의 결핍, 부적절한 양육 방식, 가정불화, 부모의 방임이나 자녀에 대한 과잉보호, 부모의 지나친 공부 압력도 비행의 원인이 된다. 학교생활 요인으로 성적에 따른 서열화나 입시 위주의 교육방식은 낮은 성적을 보이는 학생을 비행에 이르게 할 수 있다. 사회적 요인으로 비행지역의 형성이나 도시화가 비행을 유발할 수 있다.

 뢰버와 패링턴(Loeber & Farrington,2000)은 비행과 청소년범죄의 아동기 위험 요인을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 아동 요인: 까다로운 기질, 충동성 및 충동적 행동, 과잉 행동성, 약물 사용, 공격성, 문제행동의 조기 발현, 위축 행동, 낮은 지능, 납 독성

 • 가족 요인: 부모의 반사회적 행동, 부모의 약물남용, 부적절한 부모 양육(예: 감독 부족, 신체적 처벌, 의사소통 부족) 및 부모–자녀 관계, 부모의 신체학대 및 성 학대, 부모의 방임, 어머니의 우울증, 임산부 흡연, 10대 미혼모, 아동 훈육에 대한 부모 간 불일치, 한부모가정, 대가족, 양육자의 잦은 교체,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 실직, 어머니의 낮은 교육 수준, 아동이 쉽게 접하도록 총과 같은 무기의 간수가 소홀함

 • 학교 요인: 낮은 학업 수행, 학년에 비해 나이가 많음, 약한 학교 유대, 낮은 교육 열망, 낮은 학업 동기, 학교조직 및 기능의 결여

 • 또래 요인: 비행이나 일탈한 형제자매와 또래와의 어울림, 또래의 거부

 • 이웃 요인: 취약하고 빈곤한 이웃, 비조직적인 이웃, 무기의 손쉬운 사용 가능성, 폭력을 반영하는 매체

 

(2) 청소년 비행을 설명하는 이론

 청소년 비행 원인에 대한 이론적 접근을 생물학적 이론, 심리학적 이론, 사회학적 이론으로 구분하였는데, 생물학적 이론과 심리학적 이론이 개인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사회학적 이론은 사회관계에 초점을 두고 있다. 

 첫째, 초기 생물학적 이론에서는 신체 모양 및 구조, 유전이 비행 행동과 연관된다고 보았다. 근래 생물 사회학적 이론에서는 단순한 생물학적 특성보다는 개인적 소질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이 개인의 비행 행동을 야기한다고 주장한다. 생물 사회학적 이론은 청소년이 비행을 생화학적 요인(예: 호르몬), 신경계의 기능장애(예: 신경내분비계나 뇌 신경계의 이상), 유전의 영향 등으로 설명한다. 

 둘째, 심리학적 원인론에서는 비행을 심리적 문제가 나타난 것으로 보며, 낮은 자기 통제력은 청소년 비행에 관련된 개인적 요인이다. 정신분석의 심리성적 이론에서는 원초아가 통제되지 못할 때 비행이 발생하고, 심리·사회적 이론에서는 갈등에 직면하는 정체감 위기를 경험할 때 비행 행동이 나타난다고 본다. 학습이론에서는 강화, 벌, 모방에 의해 행동이 조정된다고 보며, 사회학습이론가에 따르면 청소년 비행은 청소년이 가족, 또래, 기타 주요사회화 대행자와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배우게 되는 학습유형이다. 인지발달 이론에서는 도덕적 판단이 사회적 규제를 내재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비행의 원인이 된다. 

 셋째, 사회학적 원인론은 학자의 다양한 견해를 포함하는데, 세부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① 사회해체론

 특정 지역 범죄율이 높은 이유를 설명하고, 다양한 인종의 이민자가 유입되어 기존 거주자와의 문화 갈등과 충돌을 야기하며, 일관된 가치가 실종된다고 보며, 외부 이민자의 비행을 용인하는 가치가 도심에 유입되며 비행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② 아노미(anomie) 이론

  아노미 이론은 불평등한 사회환경 내의 긴장과 좌절이 비행의 동기라고 보는 긴장 이론적 관점에 속한다. 머튼(Merton, 1968)은 개인이 문화적으로 규정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합법적인 제도적 수단이 부족할 때 대안적 수단을 찾으면서 일탈행위가 발생한다고 보았다. 머튼은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단으로 나타나는 다섯 가지 유형으로 동조형, 혁신형, 의례형, 도피형, 반역형을 설명했다.

동조형은 비일탈적인데, 문화적 목표를 합법적인 제도적 수단을 통해 달성하는 경우이다. 그 예로, 중산층 자녀가 성공을 위해 성실하게 학교생활을 하며, 기업인이 성공을 위해 정직하게 일하는 것을 들 수 있다.

혁신형은 비행 행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문화적 목표는 추구하려 하지만 합법적인 제도적 수단이 없는 경우이다. 그 예로는 화이트칼라의 절도, 강도, 횡령, 문서위조 등의 범죄행위를 들 수 있다. 

의례형은 문화적 목표가 없고 제도적 수단은 있는 경우로, 목적의식이나 영혼 없이 무사안일로 살아가는 하위 관료나 사이비 종교집단처럼 성공에 대한 목표 없이 관습과 규범만을 엄격히 지키며 생활을 영위하는 경우다.

도피형은 일탈적인데, 알코올중독자, 부랑자 등의 경우처럼 사회에 존재하나 사회구성원이 아닌 사람을 예로 들 수 있다.

반역형은 일탈적인데, 현존하는 목표나 제도적 수단을 거부한다는 점에서 도피형과 유사하지만, 대안적 목표와 수단을 적극적으로 제시한다는 점에서 도피형과 차이가 있으며, 혁명 집단이나 히피족을 예로 들 수 있다.

개인적 적응 양식	문화적 목표	제도적 수단
동조형	ㅇ	ㅇ
혁신형	ㅇ	⨉
의례형	⨉	ㅇ
도피형	⨉	⨉
반역형	ㅇ, ⨉	ㅇ , ⨉

<아노미상태에서의 개인적 적응양식>

 ③ 하층계급 문화이론

  밀러(Miller, 1958)는 하층계급에 특정적인 가치와 행동양식이 존재한다고 보는 하층계급 문화이론(lower-class culture theory)으로 비행을 설명헸다.

성공에 대한 기회가 차단된 하층계급 청소년은 하층계급에 내포된 범죄를 유도하는 가치와 행동양식을 배우기 때문에 하층계급 청소년이 비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하층계급 문화는 청소년에게 소속감과 지위를 획득하도록 하며, 하층계급 문화를 따름으로써 사회적 규범을 위반하게 한다. 

 

 • 법을 지키기보다는 법을 위반하는 행위

 • 허약, 겁쟁이, 소심함보다는 힘과 남성스러움

 • 힘들게 돈 벌고 잘 속는 사람보다는 일확천금처럼 돈을 쉽게 벌고 남을 잘 속이는 사람

 • 지루함, 안전보다는 신나는 일과 위험을 추구함

 • 운이 나쁘기보다는 운이 좋음(모든 것이 운에 달려 있음)

 • 구속받거나 돌봄을 받기보다는 자유로움

 

 ④ 중화기술 이론

  사익스와 메차(Sykes & Matza, 1957)는 일탈이 개인의 자유의지와 사회통제 간의 역학관계에서 발생하는 표류로 설명하며, 일탈자를 표류자(drifter)로 규정한다. 일탈은 모든 계층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개인은 일탈행위에 대한 합리화와 변명을 통해 주류사회의 가치를 위반하는 죄의식을 중화한다. 중화기술 이론은 간헐적인 비행 행위를 잘 설명할 수 있으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비행이 감소하는 현상을 설명하는 데 유용하다. 이 이론에서 청소년은 비행이 잘못된 것임을 알지만, 자기

행동을 정당화하거나 중화할 수 있으므로 비행하게 된다. 비행 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중화하는 데 사용되는 기법으로 다음예를 들 수 있다.

 

 • 책임의 부정: 자신의 비행은 통제할 수 없는 힘 또는 사고에 의한 것(예: "술 때문에 내 정신이 아니었어.")

 • 가해의 부정: 손상을 입히거나 재산상의 피해를 본 사람이 없다면 도둑질을 잠시 빌린 것이거나 장난이라고 여김(예: "도둑질이 아니라 돈 많은 사람에게 잠시 빌린 것뿐이야.")

 • 피해자의 부정: 피해자는 피해를 당해 마땅한 사람으로 간주하는 것(예: "학교 기물을 파손한 것은 학교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기 때문이야. 그 사람이 맞을 짓을 해서 때린 거야.")

 • 비난자에 대한 비난: 비난하는 사람은 자신을 나무랄 자격이 없음. 학교, 교사, 부모, 경찰 모두 비리 체계여서 자신을 비난할 자격이 없다고 봄(예: "어른은 더 나쁜 일을 하잖아.")

 • 더 높은 충성심에 호소: 사회적 가치가 합법적이라고 인정하지만, 자기가 속한 집단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위법 행위는 불가피하다고 주장함(예: "그 사람을 때린 것은 친구와의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야.")

 

 ⑤ 사회통제이론(또는 사회유대 이론)

  허스키(Hirschi, 2002)에 의하면, 사회적 유대는 개인으로 하여 사회의 기본 가치와 기대 행동을 하게 하므로, 이런 사회적 유대감이 약해지거나 없어질 떄 비행하게 된다고 보았다. 허스키는 개인을 관습적인 사회에 연결하고 비행을 예방하는 네 가지 요소를 주장했다.

 

• 애착: 개인이 타인이나 집단에 대해 느끼는 심리적 정서적 관심과 이들의 견해와 감정에 관심을 기울이는 정도를 의미함. 부모–자녀 간의 정서적 결속력은 부모의 가치와 기대를 자녀에게 전달시키는데, 부모와 유리되어 있다면 자녀는 초자아나 도덕적 가치를 배우는 데 어려움이 있게 됨. 하층계급 아동의 비행 비율이 높은 이유 중 하나는 부모에 대한 존경심이나 친밀한 결속이 없기 때문일 수 있음

 • 헌신: 관습적 규범을 추구하기 위해 투자하는 시간과 노력을 의미함. 가령, 사회적으로 성공하거나 재산을 모으거나 명예를 획득하겠다는 관습적 가치에 헌신하면 비행에 참여하지 않게 됨

 • 관여: 사회적인 성공과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함. 가령, 학교 및 여가 활동 등에 깊게 관여할수록 비행에서 멀어지게 됨

 • 신념: 사회의 관습적 가치관의 수용을 의미함. 관습적으로 나눔과 배려, 법률준수와 같은 원칙과 가치를 믿고 공유하는데, 이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면 반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커짐

 

 ⑥ 낙인이론(labeling theory)

 낙인이론은 청소년 비행을 취급하는 사회, 경제, 사법제도에 초점을 두고, 비행의 원인은 낙인이라고 주장한다. 낙인 이론가는 상징적 상호작용 이론의 영향을 받았다고 평가되는데, 낙인이 찍히면 부정적 자아가 형성되고, 부정적 자아에 의해 비행하게 된다. 이런 상황은 자기충족적 예언과도 관련되는데, 부정적 기대나 편견이 청소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낙인이론의 특징은 다섯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공계순 위, 2013). 

첫째, 유전적 · 심리학적 범죄 원인론을 배척한다.

둘째, 낙인을 형성하게 하는 법집행기관의 자의성을 강조한다. 

셋째, 일탈행위를 규칙에서 벗어난 행위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형성되었는지의 근거를 문제로 한다. 

넷째, 일탈행위를 행위의 낙인으로 분석하지 않고, 상호작용의 낙인으로 분석한다.

다섯째, 일탈행위를 공식 통계에만 의존하였는데, 자기보고나 참여관찰을 포함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1차적 일탈은 일탈 수행자에 대한 자기상과 대중의 상을 재규정하지 않는 일탈행위이며 2차적 일탈은 일탈 행위자와 자기개념을 형성하는 자기상과 대중의 상을 재규정하는 일탈행위로 부여된 낙인에 부합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다. 낙인이론은 개인을 문제행위자로 만드는 과정에 초점을 두고, 1차적 비행은 다양한 맥락에서 일어날 수 있지만, 2차적 비행은 낙인에 의해 발생한다고 본다.

 

 ⑦ 차별접촉 이론

 서덜랜드(Sutherland)는 청소년이 친밀한 집단에서 접촉에 의해 가치와 태도를 학습하는데, 법 위반을 선호하는 비행문화와의 접촉이 법 준수를 선호하는 규범문화와의 접촉을 능가할 때 비행이 발생한다고 본다. 이 이론에서는 비행 행동이 1차적으로 대인관계를 맺는 집단으로부터 학습된다고 보는데, 청소년이 비행집단을 만남으로써 비행에 대한 우호적인 생각을 습득하고 일탈하게 된다. 차별적 접촉은 빈도(얼마나 만났는지), 기간(얼마나 오래 만났는지), 접촉 시기(언제 접촉했는지), 강도(얼마나 가까운지)에 따라 다양하다.

 

 ⑧ 상호작용 이론

 

 손베리 (Thornberry, 1980)가 주장한 상호작용 이론에서는, 비행에 대한 영향은 순환적이라고 보았다. 심각한 비행을 경험하는 아동은 자기 일탈적 생활양식과 일치하는 신념 체계를 형성하고 관심을 공유할 수 있고 비행 행동을 지지하는 사람을 찾게 된다. 손베리는 비행의 원인을 청소년의 발달 과정에서 다루면서 연령에 따라 비행의 원인이 다르게 적용된다고 보았는데, 청소년 초기에는 가정에서의 유대가 중요하나 중기와 후기에 이를수록 부모의 영향력은 약화하고 비행 친구와의 접촉과 상호작용은 강력해진다고 보았다(김준호 외,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