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문제행동의 유형1_비행①

3장. 비행

1. 청소년 비행의 이해

1) 청소년 비행의 정의

 비행이란 법률적 · 도덕적 · 교육적 · 사회적 기준을 위반한 행위를 말하며, 넓은 개념으로 사용되어 실정법(현재 시행되고 있는 현행법 또는 과거에 실제 시행되었던 법)을 위반한 행위만 아니라 장차 실정법인 형법을 위반할 우려가 있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하지만 청소년 비행은 청소년이 저지른 법규에 저촉되는 행위는 물론 가정과 사회에서의 말썽 행위, 무단결석, 음주, 약물남용, 가출 등 광범위한 사회생활 및 법률준수와 관련된 것을 내포하는 것을 말한다(김경식, 1997).

청소년 비행은 12세 이상 19세 미만에 의해 행해지는 우범 행위, 촉법 행위, 범죄행위를 일컫는다.

 우범 행위란 무단결석이나 가출처럼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동을 말하며 행위 그 자체를 범죄로 보기는 어렵다.

 촉법 행위는 형법 법령을 위반하였으나 형사 미성년자(14세 미만)의 행위로 형사책임을 묻지 않은 행위를 말한다.

 범죄행위는 14세 이상 20세 미만 소년의 형법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말한다.

청소년 비행은 형법을 위반한 청소년 범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의 가능성까지도 포함하며, 청소년의 지위 비행(성인에게는 범죄가 아니지만 청소년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금지가 되는 행위)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 비행의 적용 범위는 매우 광범위하다. 사회문화적인 영향도 배제할 수 없다는 사실도 분명하다. 

 비행 청소년의 개념은 일반적으로 형법에 위반된 행위를 하여 처벌 또는 보호 대상이 된 청소년을 말한다. 

2) 비행 청소년의 문제 유형

(1) 폭력 행동

 가장 흔한 비행의 유형, 폭력 행동을 일삼는 청소년은 학교에서 자주 싸움을 일으키고, 친구나 후배에게 폭력을 휘두르거나 상습적으로 금품 갈취를 하기도 한다. 또, 이 가운데 집단으로 폭력 행동을 일삼는 청소년도 있다.

(2) 성범죄 및 성비행

 성과 관련된 가벼운 언어적 행위부터 성폭력이나 강간 등 강력범죄에 해당하는 행위까지 포함한다. 청소년 성범죄는 원조교제, 또래 간의 성폭력, 인터넷 채팅을 통한 성적 일탈 등 그 종류와 강도가 더 심각해지고 있다.

(3) 약물남용 문제

 청소년의 마약 사용이나 환각물질 흡입 현황을 볼 때, 2005년부터 2014년까지 과거에 비해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다(대검찰청, 2015). 술, 본드, 담배, 환각제, 각성제 등 여러 가지 중독성 물질을 상습적으로 남용하는 청소년이 늘어가고 있다.

(4) 비공격적인 일탈행동

 비공격적인 일탈행동에는 가출, 늦은 귀가, 거짓말, 도벽, 도박 등이 이에 속한다. 많은 청소년이 자기 행동의 부적절함을 알고 있지만 자제력이 부족하여 일탈을 반복하게 된다. 비공격적인 일탈행동을 하는 청소년은 타인에게 일부러 해를 끼치기 보다는 호기심과 충동성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다. 

 

2. 청소년 비행의 현황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청소년 범죄를 분석한 특성을 <표3-1>를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대검찰청, 2020).

소년 재산범죄 발생비는 2012년 최고치를 기록, 이후 감소 추세를 보였다. 10년간의 소년 재산범죄 발생비는 30.6% 감소했다.

소년 강력범죄(흉악) 발생비는 2011년 증가세를 보이며, 이후 감소하다가 2016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10년간의 소년 강력범죄(흉악) 발생비는 14.8% 증가하였다.

소년 강력범죄(폭력) 발생비는 2012년 최고치를 기록, 이후 감소하다가 2016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10년간의 소년 강력범죄(폭력) 발생비는 23.3% 감소하였다.

소년 교통 범죄 발생비는 2009년에서 지속해서 감소하였으며, 2016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10년간의 소년 교통 범죄 발생비는 52.5% 감소하였다.

 법무부 연수원(2020)에서 발간한  ⌜범죄백서⌟를 통해 10년간의 소년범죄자 성별 추이를 보면, 2018년 소년 보호관찰대상자 성별 현황은 여성의 비율이 20.2%이다. 여성 비율은 2009년에서 지속해서 증가하다가 2013~2015년 동안 감소하였고, 2016년부터 다시 증가하고 있다.

 소년 범죄자의 보호자별 현황(법무부 연수원, 2020)을 볼 때 2018년에는 실부모 비율이 84.6%, 편부가 6.4%, 편모가 6.9%, 부모가 없는 경우가 2.1%였다. 10년간 추이를 보면, 실부모 비율이 2013년 감소 경향을 보이다가 최근 다시 증가하고 있다. 편부와 편모의 비율은 등락의 반복은 있으나 최근 다시 감소 경향을 보인다. 

소년 범죄자의 생활 정도별 현황(법무부 연수원, 2020)을 보면, 2009년에는 하위가 60.7%, 중위가 38.8%, 상위가 0.4%를 차지하였다. 지난 10년간 하류층 비율은 감소한 반면, 중상위층, 상위층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범죄의 원인(법무부 연수원, 2020)을 살펴보면, 10년간 '우발적' 구성비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여 즉흥적 · 충동적 청소년 행동양식의 위험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다음으로는 '이욕', '호기심' 순으로 나타났다.

 

표3-1 주요 범죄군별 소년범죄의 발생비 추이(2009~2018년)

연도	재산범죄		강력범죄(흉악)		강력범죄(폭력)		교통범죄
	발생비	증가율	발생비	증가율	발생비	증가율	발생비	증가율
2009	434.8	−	34.7	−	292.2	−	182.6	−
2010	400.7	−7.9	33.7	−2.8	250.5	−14.2	150.9	− 17.3
2011	403.0	−7.3	38.1	9.9	265.2	−9.2	136.3	−25.3
2012	442.4	1.8	34.7	0.0	310.0	6.1	115.1	−36.9
2013	430.9	−0.9	34.4	−0.8	215.4	−26.3	96.2	−47.3
2014	367.4	−15.5	32.0	−7.7	196.0	−32.9	93.7	−48.7
2015	332.9	−23.4	28.2	−18.8	181.4	−37.9	989.4	−51.0
2016	352.9	−18.8	35.7	2.9	207.7	−28.9	99.4	−45.6
2017	319.3	−26.6	38.1	9.8	231.2	−20.9	105.8	−42.1
2018	300.6	−30.6	39.8	14.8	224.0	−23.3	86.7	−52.5

출처: 대검찰청(2020).                                                                                                                                      (단위: 발생비, %)